[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한-중 FTA로 인한 막대한 농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중 FTA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모였다.
TPP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중 FTA 검증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농민·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범대위 대표,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이봉승 서울소상공인연합 대표 등 여러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한-중 FTA 협상을 '불량협상'으로 규정하고 △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과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한-중 FTA는 국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 1일 양국간 합의서 정식 서명이 이뤄진 다음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한-중 FTA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특히 농민들은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타결에 따라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해 농축산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20년 동안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48억원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이에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한-중 FTA가 미치는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전 부의장은 "초민감품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고추, 마늘, 양파 등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됐지만 배추김치란 완제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양허제외됐지만 생소, 생돼지는 들어오는 실정이다"며 수많은 FTA타결에 농민들이 맞설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가 타결 전인 지금도 우리 식탁엔 중국산 농산물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70% 개방한다하더라도 타결은 농업의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확히 검증도 안하고 농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국회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한-중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또한 한-중 FTA 검증과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국회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량협정 벼락치기 협정, 국가주권 침해 협정, 먹거리 안전 위협협정 한중 FTA가 이대로 비준되어선 안된다"며 여야가 특위 구성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