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편집국]
농업개방이 본격화 된 것은 1993년 UR협상의 타결과 1994년 WTO출범부터이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주식인 쌀마저도 1994년부터 수입하게 됐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에는 중국산 농산물은 수입농산물의 대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우리 농산물 시장을 파고들었다. 이때부터 우리농업은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더하여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쌀마저 수입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정부지원에 힘입어 논밭에 축사를 짓고, 시설 하우스를 세우며, 각종 농기계를 들였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하루하루 분투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작목으로의 쏠림으로 농산물 가격폭락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낳았다. 한편 시설 투자는 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농업구조개선대책은 막대한 자금을 농촌사회에 투자했으나 여전히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 농정 정책을 여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다자협상인 DDA가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농업은 전 방위적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공세와 직면하게 됐다.
특히 2007년 타결되고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을 위기로 몰았다. 발효 3년차인 지금, 미국산 체리가 한국산 참외를 밀어내고 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다국적 농축산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주요 채소류들은 중국산이, 과일류는 칠레와 미국산이, 축산물은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에게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우리와 체결국이란 점이다.
가뜩이나 수입농축산물이 넘쳐나는 판국에 FTA 보다 더 심각한 TPP가 눈앞에 있다. 그것도 후발주자인 탓에 우리 조건을 내거는 협상은커녕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미국은 한국의 TPP참여 조건으로 미국 쌀의 추가 수입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제한을 풀 것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장담한 쌀의 513%의 고율 관세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이는 장벽 없는 쌀 시장 전면개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농정신문 6월 특집호에서는 농업개방의 현실을 살펴보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참여를 공식화한 TPP가 우리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