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이 성사됐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대북지원의 길이 트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북한의 식량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 와서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29선언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면서 남북 농업교류 역시 활성화 되었다. 북의 고질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농업의 교류와 협력은 절실했다. 남쪽에서는 비료의 지원과 더불어 쌀을 보내줬다. 민간단체 또한 대북지원에 나섰고 나아가 영농지원활동도 확대돼 갔다.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비닐 북녘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측에 못자리 비닐을 지원하기도 했다. 못자리농사가 반농사라는 농민들의 정서가 담긴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금강산 박양자씨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겪으며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남북교류협력은 중단되고 인도적 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맞았다. 특히 북측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쌀과 비료는 인도적 지원물품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이지만 대북 비료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북 비료지원은 당장 인도주의적 조치로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덜어 줄 수 있다. 대북지원에 대해 그동안 보수 세력들은 퍼주기라며 비판해 왔다. 그러나 대북지원은 정치적으로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남쪽에도 실익이 있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중단돼 무엇보다 농산업계의 피해가 크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산업계는 국내 시장 포화로 해외에서 활력을 찾아야하는 상황에 대북지원이야 말로 가뭄의 단비인 까닭이다.
더 나아가 대북 쌀 지원도 재개돼야 한다. 지금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물량을 시장 격리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시장격리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차후 쌀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저가미로 방출하여 쌀 시장을 교란 시킬 것이 분명하다. 쌀의 대북지원은 실질적 시장격리 효과와 심리적 효과로 쌀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어렵게 시작된 대북 비료 지원이 남북 간의 긴장을 풀고 교류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