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고령화·인구 감소·소득 감소 등 농업 현장이 전반적인 위기에 처한 가운데 농촌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농촌 복지가 축소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고령화·소득감소, 농촌사회 위기 가속화
통계청은 지난 17일 전국 농가 7만786가구를 표본으로 농림어가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형태를 조사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가 수는 전년 대비 1.9%p, 농가 인구는 3.4%p 감소했다. 2014년 12월 1일 기준 농가는 112만1,000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2만1,000가구가 줄었다. 농가 인구 또한 275만2,000명으로 9만6,000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농가 인구 감소 이유로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을 꼽았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인 이상 가구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1인 가구만 지난해에 비해 2.5%p 증가했다. 농가 중 5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0.7%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가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율은 39.1%로 전년에 비해 1.8%p 증가했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의 3배다. 또 전년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1.7%p 증가했다.
농가 소득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의 64%가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 농가도 줄고 있다. 1억원 이상 버는 농가는 지난해에 비해 4.8%p감소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버는 농가도 4.9%p 감소했다. 반면 소득 1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버는 농가는 지난해보다 1.2%p 증가하면서 농가가 전반적으로 ‘저소득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은 “사망, 결혼 등 여러 요인으로 농촌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없어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자 연령만 올라가고 있다”며 “농촌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 공동급식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촌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복지 요구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 특화’ 복지 정책 필요
한편, 정부가 지난 1일 공공분야 유사산업 600여개 통폐합을 통해 복지예산을 줄이겠단 계획을 내놓으면서 농촌 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인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사업과 가사도우미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촌 복지 사업이 농식품부 주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되면 농촌 현실의 특성을 정책에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도시와 농촌은 필요한 서비스와 질이 다른데 복지정책이 일률적으로 편성되면 농촌현장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효율화 명목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것보다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