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조만간 있을 TPP 각료회의를 앞두고, 전농은 참여국 농민들이 정보 교류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TPP 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 6일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린 2015 비아 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총회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 전여농)과 TPP 참여국인 일본 전국농민운동연합(노민렌), 말레이시아 농민단체 (PPANGAU), 베트남 농민연대(VNFU), 추가적으로 TPP가입을 선언한 대만의 대만농촌전선(TRF)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열릴 TPP 각료 회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미국·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일본·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 모두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 11월 우리 정부도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미국이 12개국 협상 타결 이전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추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가입은 참여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 미국이 쌀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쌀 시장 추가 개방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했던 쌀 관세율 513%를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
5월 중 TPP 각료급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는 각료급 회의가 열리면 TPP 체결은 시간문제기 때문. 전농에 따르면 4월 말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TPP 사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빠르면 5월 내 TPP 각료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민렌 마시마 요시타카 부의장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5월 중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 각료회의에 맞춰 TPP 각료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전농은 5개국 농민단체에 TPP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은 ▲5개 국가 단체 이름으로 TPP 반대성명 작성 ▲메일·팩스 등을 통한 정보 교류 ▲TPP 각료회의 저지 투쟁 등 3가지로 요약된다.
5개국 모두 정보 공유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일본 노민렌이 정보 공유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로 했다.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전농이 투쟁 제안서를 써서 공유할 계획이다. 단, 베트남 VNFU는 정보 공유에만 참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국제적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비아 캄페시나 회원국 중 TPP 참여국인 칠레, 페루, 캐나다 등 다른 지역 농민단체들과도 연대를 다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