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일본이 농협중앙회의 역할 축소를 결정했다. 중앙회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자율성이 확보될 여지는 커졌지만, 정부주도의 개방 개혁이란 점에서 협동조합의 의미는 퇴색했다는 평이다.
아베 일본총리는 지난달 12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경제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JA전중)’의 폐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JA전중 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JA전중은 6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일본 정부는 지역농협에 대한 JA전중의 감사·지도권을 없애고 JA전중을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그간 조합 내부에서는 JA전중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JA전중의 감사권과 강력한 지도·감독 기능은 회원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경제사업을 스스로 진행하지 못하는 일부 조합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시장개방이라는 일본의 정치적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베 정권은 농업정책의 방향을 ▲기업화 ▲TPP 가입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시장경쟁체제 도입으로 설정해왔다. 원활한 시장 개방을 위해 중앙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농협 체제는 크게 경영지도를 맡은 JA전중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로 구성돼 있다. 전중 폐지에 앞서 JA전농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개혁방침이 대두됐다.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농협이 유통, 판매 등 경제 사업을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주도로 농협이 개방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농협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일본 농협은 협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의미가 더욱 퇴색했다.
김원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지역·농협 연구부장은 “이번 일본의 변화는 강제적 계약을 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중, 전농 연합회가 내부적으로 농민, 지역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회 축소라는 정부의 방침이 힘을 얻었다고 본다”며 “우리도 중앙회 스스로가 개혁하지 못한다면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 개혁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써 불행”이라며 협동조합 개혁은 농협 구성원이 그 주체가 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