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 개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금 쌀값은 심리적 불안요인과 생산 과잉으로 최근 10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 따르면 2월 5일 현재 80kg 한 가마에 16만2,061원까지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는 전례 없던 정책으로 정부 역시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 자평했다. 농민들 역시 쌀 전면 개방으로 인한 시장의 심리적 불안으로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를 반겼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14일 쌀 예산생량을 418만 톤으로 발표했고 정부는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넘는 18만 톤을 시장격리 했다. 한 달 후인 11월 14일 쌀 생산량은 424톤으로 확정 발표됐다. 결국 6만 톤을 추가 격리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쌀 생산량이 확정발표 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말이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현재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관망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라면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격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가에 민감한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쌀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부담을 걱정하는 아닌가.
정부는 농민과 약속했던 400만톤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농민들의 농정 불신만 가중시킬 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장격리는 시간 싸움이다. 적기를 놓치면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도 효과는 전혀 없는 정책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적기는 놓쳤다. 이제라도 추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을 막고, 더불어 일말의 농정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