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농발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대부분 외부 용역 결과물로 만들어져 그 효과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단위 농발계획을 만든 지자체는 14개 시·도, 163개 시·군·구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농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중심 농정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 내 대다수 농민들은 이같은 계획이 수립된 사실조차 모르며 심지어 자치의회 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배몽희 경남 합천군의회 의원은 “합천군도 지난해 농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절차를 거쳐 만들었겠지만 외부 용역 의존도가 높다”며 “기획단계부터 지역농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내용도 합천농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이 있어야겠다”고 덧붙였다.
합천군 농발계획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농발계획 수립 용역을 맡겨 만들어졌으며 그 기본방향은 정부 및 경남도 농정 추진방향과 적합성 유지에 맞춰졌다. 여러 사업들이 열거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사례도 눈에 띈다. 자립 가능한 농·축산업 육성 분야에선 연합판매사업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 대신 상주 배 연합판매사업이나 미국 선키스트 연합회 등 국내·외 성공 사례만 열거했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농발계획을 만들었으며 2018년까지 57개 중점전략과제에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중점전략과제엔 ▲경남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친환경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 ▲산지 소규모 유통종합센터 설립 등이 제시됐다.
도는 농발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엔 연간 농가소득이 현재 2,774만원에서 4,75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농민들에게 5년 만에 농가소득을 약 1.7배 올릴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