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가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쌀 농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또 들녘경영체가 중·소농간 ‘협동’을 통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모화’를 기조로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은 쌀 품질 제고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경영체를 지정해 교육과 컨설팅,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영농체제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민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정 성과로 들녘경영체 158개소 육성을 꼽았다. 2020년까지 들녘경영체 5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들녘경영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한 4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은 교육·컨설팅 분야와 시설·장비 분야로 나눠진다. 재배기술, 농기계 관리 등 교육 컨설팅은 100ha 미만은 1,000만원, 100~200ha는 2,000만원, 200ha 이상 농지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시설·장비는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면적, 예산 등 기계적 수치에만 집중해 현장의 요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른바 ‘탁상행정’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효신 전국 쌀 생산자협회 준비위원장은 “현장별로 필요한 지원이 달라도 획일화된 ‘메뉴얼’에 따라 기계적 지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현장조사와 평가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들녘경영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품질 균일화, 생산비 단가를 고민하고, 농자재도 공동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 주도로 지원사업에만 급급하다 보니 농민이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농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또 다양한 규모의 농가와 지역단위 공동영농이라는 원래 목표와 달리 소수의 대농 위주 경영체 구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소수의 대농 위주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 호수나 경지규모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고, 오히려 면적이 클수록 지원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소농들의 공동 농작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즉 현재 공동 방제 수준에 머무는 공동영농작업이 유통 단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들녘경영체가 벤치마킹한 일본 집락영농육성사업의 경우 참가단체 중 공동생산·판매까지 하는 단체 비중이 73.3%에 이른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수직적 관리가 아닌 농민들 간 수평적 ‘협동’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이효신 위원장은 “들녘경영체는 중·소농이 협동해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해지면 생산비도 낮추고, 판로도 안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농민들 간 ‘협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