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15기 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22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농은 2015년을 이끌어갈 전농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의원들은 올해 쌀 관세율 조정, TPP 협상,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비준동의안 처리까지 겹쳐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의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가격폭락과 식량자급률 하락도 계속 될 거란 전망이다. 전농은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2015년 투쟁방향을 설정했다.
전농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산물가격보장 투쟁 ▲쌀 전면개방 저지 ▲TPP·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 농민회원 확대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품목별위원회 구성으로 농민들의 이해를 결집시킬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전농은 올해를 ‘농산물 가격보장 원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보장 방안으로는 ▲예시가격 현실화 ▲계약재배 확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제정되도록 지자체에 촉구할 예정이다.
쌀 전면개방 저지 투쟁도 지속해나간다.
▲TPP, DDA 협상에서 쌀 제외 ▲TRQ 수입물량 중 밥쌀용 수입 반대 ▲쌀 이력추적제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밥쌀용 수입저지 투쟁은 쌀 협상의 이면합의를 차단하고 쌀값을 보장받는 데 중요하단 설명이다. 또 TPP, FTA, DDA와 관련해 범국민적 연대 전선을 형성해 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종자, 농자재, 농기계 가격 거품에 대응해 농자재 가격 현실화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단결을 위한 조직 강화 기틀을 다지기로 했다. 품목위원회 조직사업, 1시군 1대중사업 등과 결합해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쌀생산자협회 창립과 채소생산자위원회 토대를 마련해 농산물가격보장투쟁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호 의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개방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이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의원대회는 전농 사업을 결정하는 의미를 넘어 한국농업의 희망을 만드는 장”이라며 “민주주의 위기, 주권위기, 농업위기를 단결된 농민투쟁으로 극복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대표자들이 참석해 농민, 노동자, 빈민을 포함한 민중의 단결을 통해 식량주권 범국본 활동을 확장하고, 박근혜 정부의 개방농정을 연대투쟁으로 극복해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