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농민정치 후퇴 우려

농민 지방의원 3명도 의원직 상실

  • 입력 2014.12.27 08:46
  • 수정 2014.12.29 19:0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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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 후폭풍이 농심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목소리가 더 위축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전원 박탈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해 12월 19일 서울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국민촛불 집회가 열렸다.

농민단체들은 같은 날 일제히 헌재 해산 결정을 규탄하며 농민 정치세력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에서 “헌재는 냉전논리와 이념공세를 통해 농민정치의 꿈을 산산이 짓밟았다”며 “전농은 오늘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진보정치 부활, 박근혜정부 퇴진운동을 더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규탄 국민촛불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정권은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정권”이라며 “독재정권을 몰아내야 농민도 살 수 있다”고 일갈했다. 전농은 정치방침으로 진보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역시 성명을 통해 “여성농민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전여농은 “대통령은 해외순방만 나갔다하면 마구잡이로 FTA를 체결해 우리 농업은 파탄 직전”이라며 “해산할 곳은 진보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라고 꼬집었다.

지역에서도 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졌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이날 성명으로 헌재 결정 무효를 선언하며 진보당 해산을 박근혜 정권의 폭거로 규정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광주전남연맹은 “유신독재 부활과 공안통치로 진보민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진보당은 농민, 노동자가 만든 정당”이라며 “청와대와 헌재가 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헌법 위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로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 등 농민출신 지방의원 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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