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FTA 타결 소식이 줄을 잇던 2014년. 중국산 김치가 20만톤 넘게 수입되면서, 배추와 양념채소류가 맥을 못 췄고, 망고와 체리같은 수입과일은 수박, 참외를 대신해 장바구니에 채워졌다. 정부는 중국과 뉴질랜드 등과 FTA를 타결해 경제영토가 73% 확대 됐다고 성과를 한껏 추켜세우고 있지만, 농민들이 버틸 한계상황은 극에 달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과 FTA 협상이 타결됐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FTA가 발효 및 타결된 상황이다.
올 한해 FTA 협상과 체결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본다.
FTA는 협상 타결→가서명→정식서명→국회비준→발효로 진행된다.
12월
한-캐나다 FTA 국회비준_ 12월 2일
지난 2일 한-캐나다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호주와 캐나다 등 영연방 FTA 국회 비준 직후 “청와대 거수기 수준을 보여준 국회의 치욕스런 모습”이라며 한우·낙농 분야의 중대한 위기상황을 개탄했다.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_ 12월 10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가 2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마늘, 생강, 과일, 화훼 등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급작스런 FTA타결에 통상당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피해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호주 FTA 발효_ 12월 12일
지난 2일 국회에서 한-호주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를 통해 12일 호주와의 FTA 발효를 합의했다. 이로써 10번째 FTA가 발효됐다.
호주산 쇠고기는 FTA 발효 15년 후 관세가 철폐되고, 냉동 돼지고기는 5년 후에 관세없이 수입된다. 보리, 밀, 옥수수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곡류는 양허가 제외되지만, 10년 이상 초과 장기 관세철폐 등이 적용된다
11월
한-중 FTA 협상 타결_ 11월 10일
우리 농업에 가장 치명적인 중국과의 FTA가 체결됐다.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농업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을 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가 한해 20만톤 수입되고, 관세를 물고도 국산농산물과의 가격 격차가 2분의 1에서 10분의 1이나 낮은 중국산 농산물은 FTA를 통해 속속 수입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한-중 FTA 국회 비준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_ 11월 15일
뉴질랜드는 유제품, 육류 등 축산강국이다. 정부의 구상은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뉴질랜드로부터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입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1억1,400만달러, 치즈는 1억224만달러다. 이번 FTA 타결로 이 두 품목 관세는 최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
뉴질랜드와의 협상 타결로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완성됐으며,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를 타결해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