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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부지역엔 이삭도열병 피해가 만연했다. 정부는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것을 원인으로 봤고, 농민들은 출수기 잦은 비로 적절한 방제를 할 수 없었다고 아우성이었다. 집요하게 원인파악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결국 정부로부터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아냈다. 신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거든,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선 신고부터 하라. 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 농민을 대변하는 활약은 이제부터다. |
-사실, 정부가 이삭도열병에 대해 자연재해로 받아줄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면서 목표 3가지가 있었다. 농산물의 가격 보장 정책, 자연재해 대책, 가축전염병 대책,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망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농민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지 않겠나.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삭도열병 문제와 재해대책법과의 접점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너무 관행에 젖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주길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재해대책법 규정에는 명확한 절차가 있다. 피해신고를 읍·면사무소에 하면, 시·군청, 도청을 거쳐 농식품부까지 보고 되고, 자연재해여부 판정은 반드시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삭도열병이 확산된 원인을 농민과실로 봤는데, 자연재해로 본 이유가 있었나.
-현장 농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확신하게 했다. 또 농촌진흥청 현장조사 결과에도 올해 8월 기온이 낮고 비가 많은 기상여건을 발병의 호조건으로 봤을 뿐 아니라 잦은 강우로 방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질소질 비료 과다, 적기 방제를 놓친 것을 주요인을 봤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정부 지원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농민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피해에 비해 지원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많이들 기뻐하신다. 이삭도열병이 자연재해로 판정남에 따라 정부는 피해농가에 1ha당 10만원의 농약대와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지원비로 농가당 91만원을 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감면 혜택도 있다. 특히 피해 입은 벼를 ‘잠정등외’로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에 쓴소리도 한마디 해 달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나주시장을 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해 속앓이를 많이 했다. 온갖 태풍 피해, 폭설 … 그 때마다 나주가 풍비박산이 됐는데, 재해대책법은 있으나마나 허깨비에 불과했다. 그러다 방송에서 떠들고 뉴스에 나오고, 정치인들이 몰려오는 등 정치적인 관심을 받아야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자연재해대책법은 자꾸 축소하고 보험 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었더라도,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재생산 구조는 정부의 책임으로 남겨둬야 할 몫이다.
그래서, 지금의 생계구호나 될까말까한 지원을 현실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소한 생산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피해는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안전망. 동시다발적인 FTA와 쌀전면개방 시대를 살아내야 할 농민들에게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직무유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