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431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된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4,060억원인 3% 증가 수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4일 국회 예산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확정된 예산규모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 등 방역체계 개선으로 지급소요액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을 감액했다.
반면 농민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 추가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쌀 전면개방과 한-중 FTA 타결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밭직불금 인상문제는 국회 농해수위까지 ha당 60만원으로 인상에 최종 합의를 이뤘으나,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무산됐다.
지난 11월 1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밭직불제 지급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상 또한 전품목으로 확대했다”고 심사결과를 발표해 전국 농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렸었다.
그러나 4일 확정된 농식품부 예산에 따르면 밭직불금 적용 품목을 현재 26개 품목에서 잡곡, 채소, 과수 등 밭작물 전체품목으로 확대해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은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재학 사무관은 “상임위에선 ha당 60만원 인상을 합의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을 통해 ‘과도한 예산증가’라는 이유로 조절됐다”며 “지목상 밭에 한정하던 것을 사실상 밭으로 범위를 넓히고, 품목을 전체로 확대한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가소득안전망 차원에서 지원되는 내년도 직불제 변동상황은 ▲쌀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기존 90만원) ▲논이모작직불금 ha당 50만원(기존 40만원) ▲유기지속직불금(유기농 6년차부터) 1~5년차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3년간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