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박근혜대통령은 4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한독농장인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 성장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금 시기가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자신감을 가지고 농산물수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중 FTA 농산물 양허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공감을 얻어 내려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날 토론회가 안성팜랜드라고 하는 장소부터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다. 안성팜랜드가 6차산업의 본보기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일반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로 불안해하는 농민들을 달래려는 생각으로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니 ICT와의 연계복합이니 스마트니 하면서 늘어놓았지만, 벌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일 뿐이다. 오히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 농민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정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배신감만 키울 뿐이다.
‘위기를 기회로’ 라고 외치지만 기껏 농산물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 목표이지 않는가. 결국 피해는 농민 몫이고 생색은 대통령이 차지할 뿐이다. 그것이 안성팜랜드로 상징되는 소비와 관광까지 망라한 6차산업형 창조경제의 실체 아닌가.
지금까지 역설된 6차산업만 보더라도 실패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농촌 팜스테이나 와인제조 판매 등 관광과 겸한 체험형농산물 판매가 성공적인가. 정부예산 집행의 효과가 시효를 마치면 농촌에 폐가처럼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회만 되면 수출하자 공격적으로 마인드무장을 하자고 말하지만 현실에선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 시기가 식량주권형농업으로 우리농업의 구조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야말로 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임을 안다면 그 틀을 통째로 외국자본에게 내던져서는 않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자리에서 정리 되지 않은 생각을 함부로 농민들에게 전달하려 하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 제대로 된 농업미래성장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이 아닌 농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한국농업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농민들에게 들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