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되면서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의 FTA가 모두 타결됐다. 이들 3국은 모두 농업 강국이다. 더구나 축산업 분야에서 EU와 버금가는 국가들이다. 당장 한우농가와 낙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벌써 언론에는 쇠고기 3대강국(미국 호주 뉴질랜드)과의 FTA타결로 밥상에서 쇠고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사를 내고 있다.
국내 소비되는 쇠고기의 절반이 수입 쇠고기이고, 그 중 절반이 호주산이며 미국산 뉴질랜드산이 뒤를 잇고 있다. 현행 40%의 관세에서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쇠고기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우리 농축산물 중 고품질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한우이다. 그런데도 수입 쇠고기에 점점 시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쇠고기는 현재 체결된 FTA로 인해 앞으로 1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면 과연 그나마 유지되었던 한우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낙농산업은 어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우유 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 낙농 강국으로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수준이다. 이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유제품에 대해서 일부는 TRQ를 매겨 매년 일정량을 증량시키기로 하는가 하면 일부 품목은 7~1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면서 TRQ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이미 수입 유제품으로 인해 국내 우유 자급률이 50%대로 추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생산과잉이라며 원유생산을 감축을 강요받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뉴질랜드 FTA는 국가적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특히 축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체결됐다. 박근혜 정부의 FTA타이틀 모으기에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꼴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FTA타결은 ‘통상독재’이다. 국회마저 무시하는 통상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섣부른 대책 논의로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비준에 앞서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협정문을 꼼꼼히 살피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통상독재의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이제 농업의 미래가 국회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