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중 FTA 선방 분위기와 반대로 무대책 무책임을 질책하며 한-중 FT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수입농수산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13일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오직 임기 중 FTA체결을 통한 대기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다.
이어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의 국내산 인정, 의료·스포츠레저·패션산업 등 중국시장 진출 등 일부 진전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중국 농수산물 무역규모의 절대적 적자상황을 감안하면, 농어업, 농어촌은 회생불가능한 괴멸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611개 농업품목 중 34%인 548개 품목을 양허제외시켰다고 주장하나, 참깨, 팥, 대두, 전분은 TRQ 저율관세로 도입하고, 국내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김치는 관세를 2%p 인하한 18%로 들어오게 해 국내 배추농가와 김치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식혜, 건빵, 라면, 식용유, 마요네즈, 소주, 맥주 등 가공식품류는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돼, 향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국내 가공식품의 원료 사용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선채소 수입길을 터놓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부두 직통관제’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선채소의 수입길이 넓어졌고, ‘관세양허품목도 이후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재협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