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 되었다고 대통령이 선언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확장 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전세계교역의 76%가 자유무역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이번 중국과의 자유무역으로 6조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가져온다며 기업의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는 듯 말하고 있다.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는 548개 농산물을 양허제외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번 한-중 FTA는 유례없이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듯 보인다. 20년에 걸친 관세감축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20년이면 중국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갈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취약한 산업에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중국의 속셈임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중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 오히려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한 국내농업의 초토화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혹자들은 한-중 FTA로 3억에 다다르는 중국 중산층에 우리의 우수농축산물을 수출할 길이 열렸다고 주장 한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중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내산 흰우유의 수입에 빗장을 열지 않고 있다. 또한 김치의 유산균을 균으로 보고 수입을 허가 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농산물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이미 미국시장에 진출한 배로 인해 배농가의 타격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밥상에서 중국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외로 높다. 중국 농산물로 인해 해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고통속에 있다. 대통령이 안심하라고 하는 농수산물의 개방 폭은 서류상으로 막은 것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시장을 우회적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간과 한 것이다. 이미 우리 농산물 시장은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중국에게 내어준 상태다. 양념채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약초재배나 건강식품 재배로 옮기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비준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대책으로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