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정감사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부임 4개월을 맞은 신임 지사의 도정 이해 점검과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당부가 주를 이뤘다.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한-중 FTA에 관해서는 감귤을 반드시 양허제외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농가부채 심각 … 해결책은?
제주의 농가부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의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4,522만1,000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전국평균 2,736만3,000원보다 60.5%나 높은 수준. 농가소득이 전국 1위에 해당하지만 지난 3년간 농가부채 증가율이 45.1%인데 반해 농가소득 증가율은 13.8%에 그쳤다. 육지보다 월등히 높은 농업경영비와 유통물류비 등으로 제주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경 의원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산업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에 취약한 2차산업의 비중을 높여 산업 균형을 맞춰야 문화관광산업이나 농산물 가격등락에 따른 농가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도 제주의 농가부채가 매년 크게 널뛰는 현상을 지목해 “농업 수익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에 관한 조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만성적 과잉생산 구조 탓에 매년 수급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생산조직화와 유통능력 확보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작부체계와 새로운 소득작물을 확립하고 가공 등 6차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개발하는 쪽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감귤, 반드시 양허제외 해야
한-중 FTA의 대표적인 예상 피해지역으로 제주가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한-미, 한-중 FTA로 인한 감귤 소비 감소로 제주도민이 10년간 1조624억~1조5,969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귤의 평균 조수익은 8,222억원으로 제주 농업 조수입의 53%를 차지한다. 중국은 세계 감귤생산량의 20.5%를 생산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약 50배에 달한다. 더욱이 중국 감귤의 출하가격은 우리나라 감귤의 7분의1에 불과하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중 FTA로 인한 제주 감귤의 피해를 우려했다.
원 지사는 “감귤은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다. 제주의 감귤은 육지의 쌀이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양허제외 해야 하고 추후 명품브랜드화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한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를 지명해 “한-중 FTA 협상 담당자로서 감귤 양허제외의 가능성과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보는 “제13차 협상에서도 상품 양허 문제는 양국의 입장차가 커 좀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감귤처럼 부가가치가 높고 중요한 품목은 당연히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고 양허제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친환경농업 확대 신경써야
제주의 친환경농업 비중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은 1.89%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11.1%를 크게 밑돈다. 황 의원은 “FTA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때 제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20%까지 확대키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제주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가 대부분 외부 지역 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고 지적, 안전성 검사기능 확대를 주문했다. 또 박민수 의원은 “제주의 친환경축산기반구축사업비 51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5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제기했다.
신뢰성 제고 위한 관리감독 철저
미성숙 감귤이 제주 재래종인 ‘청귤’로 둔갑하거나 화학약품 등으로 빛깔을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등 다수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의원들은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최근 돼지단독병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사례를 거론하며 1999년 이래 유지해 온 제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을 우려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이 아니고 백신의 문제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것으므로 청정지역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