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다. 임기 동안 농업예산 방향은 어떻게 잡을 생각인가.
강원도 농업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7.4% 수준이다. 그동안 한-미 FTA 대응예산 반영으로 농업예산이 증액됐지만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기초연금 등 복지확대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재원배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주요현안인 쌀 관세화와 FTA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교우위 논리에 밀려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한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2015년에는 ‘업그레이드 강원농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한다. 건강한(Health) 농업인, 행복한(Happy) 농촌, 고소득(High Income) 농업, 히트상품(Hit Goods) 농축산물이 강원농정의 4대 정책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
농촌마을을 지키려면 단순한 예산지원으론 어렵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분야의 기본적 토대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도지사로서 비효율을 문제로 농촌지역 사업 축소를 건의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선 농촌지역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 분야는 축소 대상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분야다. 강원도에서는 농업이라는 ‘산업’보다는 농촌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농촌문제에 타깃을 설정해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의 만성적 질병 예방·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가구당 연간 10만원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지원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사업 확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을 통해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 이후 쌀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쌀 개방에 대비해 강원도의 쌀농가를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 달라.
일단 고율관세로 결정돼 농가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협상 진행시 관세율 인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다수 농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시 쌀 만큼은 양허제외 한다는 명문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쌀 개방시대 도 농정은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들녘별 경영체 육성, 실질적인 농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전문경영체와의 계약재배 확대, 도내 및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강원쌀농가를 위해 쌀 전업농 규모화·조직화를 더욱 강화해 강원쌀 생산의 주 핵심인력으로 보호·육성하고,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쌀산업 발전대책에 따라 도 차원의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업농과 시장지향적인 상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농 고령농가가 대부분인 지역농업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강원 지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도 차원에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침체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농업경쟁력 제고 중심의 중앙농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강원농정의 투트랙을 연계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해 규모화 경제논리에서 배제된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비(5,000ha, 2억원)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고 내년엔 농촌지킴이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인 월급제(50가구, 4억8,000만원)를 도입한다. 농수축산물 유통본부를 설립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조성과 품목별 생산농가의 산지조직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확보할 것이며, 산지축산과 체험관광을 융합한 6차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난해 감자 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주기적으로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이 줄을 잇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농민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최저가격 보장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창·정선에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저가격보장제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품목으로 효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며 대상농가를 생산자조직 및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로 한정해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노력으로 최저가격 보장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강원도는 올해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토마토, 풋고추 2품목 14억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오이, 호박을 추가해 4품목 12억원을 조성·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고랭지 무·배추 등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는 특히 밭농사의 비율이 높고 지형과 기후가 다양한 만큼 지역별로 특화된 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유통·마케팅 등 이런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펼치고 있는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강원도는 밭농업 위주의 농업구조로 고랭지 밭 면적이 전국의 84.4%를 점유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활용해 고랭지 무·배추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안전재배지 북상으로 전국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과 주산단지(영월, 정선, 평창, 양구)를 형성해 고품질 과수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멜론, 수박, 파프리카, 단호박 등 시설원예산업을 고소득 전략작목화하고, 감자, 찰옥수수, 잡곡의 명품브랜드화와 더불어 전국 최고의 6년근 인삼 및 생약초 생산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친환경농업 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동해안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를 조성해 도내산 농축산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러 강원음식의 인지도 제고와 세계화를 도모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도 확대하고 로컬푸드 사업체를 육성해 가겠다.
2011년부터 도지사직을 맡아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3년간 펼쳐온 도 농정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 본다면. 또 향후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정을 펼치는 데 대한 각오나 다짐을 밝혀 달라.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이 미흡했고, 늘어나고 있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등 농촌인구 유입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유형 고착화로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됐고, 경영불안요인이 상존해 농업소득 성장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과잉·과부족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등락이 많았다. 또 철새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 대응에 한계가 있어 가축전염병을 100%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선5기 동안 미흡했던 점은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 주요현안인 쌀 관세화와 한-중 FTA 대비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농업인단체,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강원농정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의 발전계획과 강원농정 정책협의 시스템을 상설화할 것이다.
수비형 농업에서 공격형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타깃을 재설정하고 양양공항 활성화등을 통해 공격적·진취적·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