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미뤄져있던 한-캐나다 FTA에 전격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간의 상호보완성 경제협력의 길을 텄노라 자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축산업에 대한 피해발생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겠노라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발표한 영연방국가들과의 FTA 보완대책은 충분한 대책은커녕 대책이라고 이름붙이기 조차 어려운 부실 대책이란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 협정이 타결되고 이제 뉴질랜드와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들 영연방국들은 축산강국들이다. 이들과의 자유무역은 이 땅 축산업의 괴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바로도 호주,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우리 농축산업의 생산액이 연평균 1,422억원이 감소해 향후 15년간 모두 2조1,32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식량작물인 보리·콩·감자의 경우 2,351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한가롭기만 하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내실화, 친환경축산조성, 수출기반확충 등 기존정책들이 재탕되고 생산비절감 등 지원정책과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소극적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자포자기적인 모습이 포착 되고 있다. 피해액 산출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공개적이지도 않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이유다. 결국 농민들을 자유무역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론에 정책 당국이 힘없이 말려든 꼴이다. 축산농민들은 이미 정책금리 인하, 무역이익공유법제화, 피해보전직불금현실화 등 축산농가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꾸는 없다.
아직 국회비준이 남아있기는 하다. 새정치연합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다. 이미 한-미 FTA 비준당시 보여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욕심이 전체 농축산업을 괴멸적으로 붕괴 시키고 있다는 비상한 판단으로 뭉쳐야 한다. 농민들의 단결로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제대로된 농축산업의 활로를 마련할 정책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