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충남지역에서 쌀생산자협회가 광역 단위로 첫 출범했다. 출범 배경은?
농업을 국가가 시장에 맡기다 보니 농산물 가격폭락이 심하고 생산비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쌀 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대표조직은 사실 전무하다. 현재 쌀전업농이 쌀 농가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관변조직이나 다름없다. 쌀전업농은 정부로부터 농지 매입, 임대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규모화 된 농가들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이는 전체 쌀 농가를 대표하지도 않고 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쌀 농가 전체를 대변하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쌀생산자협회가 출범했다.
전국적 조직 확대를 위한 준비는?
전농은 25년간 쌀생산자품목위원회 건설에 관심을 가져왔다. 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올해 쌀 생산자협회를 출범키로 결의했다. 현재 시군도별로 의무교육을 50군데 진행하고 있고, 중앙 책임자와 도·시·군별 준비위원장을 선임 중이다. 또 쌀 농가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어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중조직이라는 목표를 알리고 가입원서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18일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과 함께 쌀생산자협회 출범결성식을 할 예정이다. 전국 조직은 11월 농민대회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 제안은?
쌀 전면개방 반대는 이어간다. 올해 벼 값이 폭락했는데 추수 시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쌀값 보장이 우선과제다. 무엇보다 정부의 양곡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현 공공비축수매제도는 시장에 쌀값을 맡기는 제도다. 정부수매량은 7~8%밖에 안 되고 나머진 농협이 자체수매를 한다. 쌀 문제가 농민과 농협과의 싸움으로 고착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농협이 RPC를 광역조직으로 개혁할 예정인데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 유통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급식으로 쌀을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우리쌀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와 함께 우리쌀생태문화축제를 협의 중이다.
정부가 구성한 쌀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협의 진행은 어떠한가.
쌀을 지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제안 중이다. 먼저 우리는 FTA, TPP 협상에서 쌀 양허제외라는 국민적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고율관세 지속성을 보장키 위해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또 쌀 관세화에 대한 2004년 협정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쌀수입 물양은 소비량의 4%인데 우리는 8%인 점, 일본은 의무수입물량으로 해외원조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한 점 등 협상을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대표에 농민대표를 참석시킬 것도 주장하고 있다. 또 쌀을 포함한 16가지 기초농산물을 국가 책임 하에 관리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제시 중이다. 정부의 결정은 국민적 동의를 통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