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면개방 발표 이후 잠잠 했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농민단 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쌀산업 발전 협의회’를 가동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8월 초부터 협의회를 준비해 온 농식품부는 14일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가)쌀산업발전협의회’ 준비모임 형식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치러 져 취재는 원천 차단됐다. 다만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 정책국장을 비롯해 김경미 농업통상 과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와 농민단체, 농경연, 교수 등 10명 내외 참석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협의회는 9월 말 WTO에 수정양허 안을 제출할 때까지 매주 가동될 예정 이다.
협의회 활동에 대해 박수진 식량정책과장은 “1차 활동은 WTO에 통보 하기 전까지 합리적인 관세율 등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집중해야 한다. 이후 엔 기한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말 까지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 쌀관세화 라는 변화 속에 예산 구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협의체 활동을 예의 주시하 고 있다. 쌀관세화 개방에 대한 일방 발표 후에 전국적으로 번지는 논갈아 엎기 등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움직 임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8월 초 이번 협의 체 구성을 놓고 일부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을 했다는 전언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정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 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하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얼마나 진전된 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 았나”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쌀산업발전협의회 다음 모임은 20일 대전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