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서 수급조절위원회의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aT,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등 각 분야별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 4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위원회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은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값이 바닥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수급조절위원회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올해 3월 양파 가격이 폭락하자 위원회는 수급조절매뉴얼에 근거해 ‘심각’ 단계를 발령, 과잉물량 8만3,000톤에 대해 가공확대 3,000톤, 시장격리 6만2,000톤, 소비촉진 등을 추진했으나 양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kg당 300원선으로 주저앉기에 이르렀다.
또 배추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 2월 4,000톤을 정부수매·비축하고 1만5,000톤을 민간자율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배추 값이 회복되지 않자 지난 4월 추가적으로 3만톤을 시장격리하고 2만톤을 수매·비축했다. 그러나 배추값은 지난해에 비해 66%까지 폭락했다.
마늘 또한 수확에 앞서 지난 5월 수급안정 보완대책이 마련됐지만 충분치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햇마늘 1만2,000톤 수매·비축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마늘 예상 생산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마늘 시세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격이 폭락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은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고질적으로 받는 지적이다. 매번 버스 떠난 뒤의 손 흔드는 격인 조치는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생산자들과 유통인들의 중론이다. <안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