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공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촉구
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쌀관세화 개방을 놓고 공청회를 연 가운데 “일방적 결정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청회는 비록 관세화 전면개방 찬성측 진술인 6명과 반대측 진술인 3명이라는,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이 몰고 올 문제점은 설득력 있게 전달됐다는 평가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말 예정돼 있던 정부의 쌀 개방 입장 발표가 늦춰진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공론의 장이었다.
이날 공청회 개회를 선언한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쌀은 국민 생존과 직결됐다”면서 “오늘 공청회는 (정부의)일방적 결정이 아닌 정부와국회가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정부 등 ‘관세화 전면개방’이 최선
공청회 첫 번째 진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
그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다”며 쌀 관세화 이행이 쌀산업 보호에 유리하다고 재확인했다. 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WTO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9월 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비준동의 필요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김유태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관세화 개방 찬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박동규 농경연 관측센터장은 지난 관세화 유예에 대해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상유지는 상대국에 저자세로 협상하는 것이기에 백해무익하다”고 설명했다.
쌀전면개방, 부정영향 뻔한데 대책 ‘전무’
쌀관세화 개방 반대측은 진술인 전체 숫적 열세 속에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장경호 녀름 부소장, 송기호 변호사가 고군분투했다.
먼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모든 사고는 전조증상이 무시되다돌이킬수없는사태를몰고 덧붙였다.
온다.식량주권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 있는 가운데,식량불안문제만해도 배추 파동 등이 전조증상”이라고 말하며, 관세화 전면개방이 몰고 올 파장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또 “오늘 이 시기, 장관과 정치인들은 이후엔 퇴임한다. 고율관세라든지 이후 무역협상에서 쌀 양허제외는 법률적 정치적 약속만이 유효하다. 지난 2004년 당시 MMA 물량을 늘린 실패한 협상을 했던 관료들이 오늘날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범국민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일방적으로 관세화 선언하는 것은 반대”라며 진술을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 관세율을 공개하고, MMA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구체적 대책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WTO에 9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국민을 압박하지 말라고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도 매듭지어야 하다고 덧붙였다.
드문드문 출석한 농해수위 의원 … 불성실도 눈살
결국 이날 공청회는 관세화 전면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것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실적으로 쌀관세화 밖에 길이 없다는 농민단체도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공청회 당일)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 할 만큼,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국회의 안일한 자세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17명의 농해수위 의원 중 일정을 이유로 10명도 채 안 되는 의원들이 본인의 질문 순서에만 잠시 다녀가는 등 실망감을 자아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공청회와 이날 국회 공청회를 끝으로 18일 오전 9시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쌀관세화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