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신선한 활기가 넘친다. 쌀 관세화 전면개방과 한-중 FTA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새로운 대안이 모아지길 기대하는 현장 농민들의 바람도 한껏 부풀었다.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업무보고가 지난 7일 있었다.
신임 김우남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 FTA 대책 등 정부와 위원회가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개회선언을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소득 증가율이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농업농촌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기록했다”며 “지표개선이 체감 성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하반기 여건에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쌀 관세화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WTO협정에 따라 쌀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쌀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추가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정부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쌀 관세화 개방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이어 오경태 기획조정실장도 올해 주요업무와 현안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관세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고율관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고율관세를 안전망처럼 말하는데, 우선 관세는 500% 이상 돼야 한다고 본다”며 농림부 입장을 물었다.
이동필 장관은 “추후에 비공개로 상임위에 알리겠다”며 “최소 300%에서 500% 선이라고 학계에서 전망하고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추가 수입은 없을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중FTA 협상이 급진전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농식품부의 협장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상투적이다. 미국의 경우, 기초단위부터 대내협상을 먼저한다. 또 1단계, 2단계 단계별 대책도 대내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상대국 설득에만 집중하고 있다. 잘못된 협상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식품부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9대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한 공청회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결의다. 하지만 새로 농해수 위원이 된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속깊은 현황파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