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 유기농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 못했다.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하겠다.”
지난 11일 파주문산 행복센터에서 열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주민공청회’에서 임진강 준설에 따른 농업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사업예정 지역인 거곡리 65만평 가운데 25만평이 친환경유기농 벼 재배단지이며, 여기서 생산된 쌀이 파주와 광명의 학교급식 재료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자인 국토교통부는 유기농지의 존재 여부조차 몰랐다. 그리고 황급히 둘러댄 말이 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
공청회에 사업자측으로 참석한 파주시청 건설과장은 행정적 대책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이 쓴 시를 읊는 등 느긋함마저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건설과장의 대답에 공분하며 “대답이나 하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답변 대신 “홍수피해로 인한 안타까움이 크니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만 되뇌었다.
이쯤 되니 홍수조절 목적이라는 임진강 준설은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돼 가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을 추진하니 국토부가 준설사업을 들고 나선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임진강 준설 사업계획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국토부에 다른 자료를 요구해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부, 그 오래전 일이라는 자료를 활용해 홍수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임진강을 준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홍수조절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따끈한 밥이 담긴 진짜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다.
<전빛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