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견제는 바꾸는 것이다

6.4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분위기마저 기다림과 기원의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조심스러운 모양이다. 여론의 흐름은 우리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바뀐 모습이어야 한다. 사람이 돈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암울 하다.

그런 의미에서 맞는 첫 번째 선거가 6.4지방선거일 것이다. 원래 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도 바꾼다는 것이다. 위임된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바꾸는 행위를 통해 관철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바꾸지 않고 위임된 권력이 정체하면 감시와 견제가 사라져 권력은 위임된 것임을 잊게 된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충남 부여군의회가 지역 최초로 주민 발의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계속 미루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보류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어느 한 당의 독식구조이면 위임받은 권력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부여군의회도 10명의 의원이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도 8명 정도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군의회 의장의 장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가 자칫하면 토호들에 의한 지방권력 독점으로 나타나 선거를 통해서도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고도 한다. 그러나 자치의 의제를 생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을 견제, 감시하는 권력의 무력함을 알고 있기에 맘대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들이 정치 불신을 이용해 누가해도 마찬가지라는 체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래서 이들은 중앙의 정치에 충성경쟁을 벌이는 일에 매달린다. 결국 생활자치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제 주민이 나서야 한다. 내가 가진 투표권 한 장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농촌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혁신적 전략의 제시와 실천성을 담보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어려워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돼버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