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여성 대통령”
“안전한 대한민국”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구호이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무엇을 준비했나? 그리고 누가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지방선거가 있다. 6월 4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시·도교육감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선거 열기로 달아올라야 할 시기지만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중단 됐다. 사고 보름이 지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조심스레 선거운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참담함과 절망 그리고 분노는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책임인지 모른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나랏일을 대신할 일꾼을 잘 못 뽑고, 잘 못 관리해서 일어난 일이다. 한 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다. 켜켜이 쌓여있는 부정부패와 관행을 혁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타개하는 실낱같은 희망도 선거에서 출발한다. 하루가 다르게 쇄락해 가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후보선택의 기준은 반드시 그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구체성, 현실가능성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진영논리에 휘둘린 잘 못된 선택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세월호 침몰에서 모두 목도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농업을 살리는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오는 유월이면 정부가 쌀 개방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 공간이 쌀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표면화 되고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주식인 쌀이 농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장에 내동댕이쳐질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목전에 와 있는 한중 FTA는 재론의 여지없이 막아내야 한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농민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에 대한 근본적 처방 또한 절실하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에서 출발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관철시켜야 한다.
선거는 농민들의 삶을 분명 바꿀 수 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농민의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한국농정신문에서는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요구할 농업공약을 정리했다. 이번 선거가 농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