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람들이 법과 조례 등을 제정하자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덧붙여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예산은 필수조건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가진 예산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6.4 지방선거의 지역농정 공약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우선 각 시군의 대표 농산물을 위주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여,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은 높은 가격보다는 안정된 가격을 원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0%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 때문에 농산물가격 변동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FTA 쓰나미 때문에 이제는 높은 가격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 기후변화도 농산물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12년에 중서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금년에도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캘리포니아에 관측사상 500년만의 대가뭄이 찾아왔다고 한다. 앞으로 농산물가격의 변동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둘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전대책과 고령농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영세농과 소농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귀한 생명이며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핵심주체이다. 농가인구 중 1ha 미만 농가가 65%, 2ha 미만 농가는 8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가가 24%나 된다. 각종 직불금이 면적대비로 지불되고 있어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소득보전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경제논리에 의해 농촌에서도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전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독거인구가 대다수인 농촌의 휴식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마을공동급식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지역농정의 주체가 농민이 되는 제도인 농정거버넌스(협치체제)와 농민참여예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마을 또는 읍면단위, 시군단위, 도단위 등 각각의 농정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 편성에 농민이 직접 참여해 행정과 함께 예산을 수립하는 농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예산과 정책사업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의 농업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농정을 실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의 뭉치 돈 예산이 있음에도, 지자체는 쥐꼬리만한 자율예산으로 지역농민과 함께 지역농업의 자생을 위한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넷째, 지역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와 친환경무상·현물급식(또는 친환경현물급식·차액지원)을 통해 지역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생산자와 지역소비자 간 교류와 협동 활동을 추진하여 도농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자립의 농업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시군별 식량자급계획을 세워, 부족하거나 남는 품목은 시군 간에 우선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다. 친환경현물급식은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급식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