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FTA·TPP 산적한 농업문제 실마리 풀어야
쌀 전면 개방을 비롯해 한중FTA·TPP 등 숨가쁘게 닥쳐오는 개방농정 파고에 제동을 걸 전문가들이 결집했다.
지난 18일 농업계 원로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생협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하 전문가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전문가 포럼은 쌀 개방 문제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FTA, TPP 등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결성 목표다.
장경호 녀름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문가 포럼에는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어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주요 쌀 정책의 비판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의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은 쌀은 물론이고 농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쌀 자급과 직결돼 있다”고 쌀개방이 몰고 올 문제점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즉 쌀 전면개방에 대해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서문에 따르면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해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유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쌀이 부족하고 자급의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 WTO 의무를 지키기 위해 쌀을 전면 개방해야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쌀 전면개방을 막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촉구했다.
윤석원 교수는 “10a당 벼 생산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2005년 대비 21.3% 상승했고, 순수익은 2005년 대비 5.2% 감소했다”면서 벼 재배 농가의 척박한 현실을 들추며 쌀생산기반의 위축을 우려했다. 여기에 쌀 전면개방은 불을 붙이는 셈.
윤 교수는 “쌀 전면개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쌀 농업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높고, 생산기반 위축으로 이어져 (고율의 관세라하더라도)쌀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국제 쌀가격의 불확실성과 한국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국의 다양한 판촉전략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TPP는 가장 큰 변수”라고 농식품부의 고율관세 낙관론을 정면 반박했다.
발표가 끝나고 전문가 포럼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쌀 개방 문제를 비롯해 국내 불안정한 식량환경 등에 대해 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5∼6월 매주 화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식량주권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가 순차적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등을 벌이는 (가칭)화요행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안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행, 일반인들에게 식량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포럼은 임원진을 선출하며 조직체계를 갖췄다.
상임대표에는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으며,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사무국장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이 선임됐으며 농업계 원로인 김성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기 전 신구대학교 교수, 김병태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고문에 위촉됐다. 17일 현재 전문가포럼 참여인원은 5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