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9월 WTO에 쌀시장 개방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국회 ‘보고’를 통해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보고’의 의미를 두고 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통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돼 농업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김영호)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연합뉴스 보도 이후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마저 무시하는 쌀전면 개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농과 김 의원은 “쌀시장 개방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처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농민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쌀 관세화 문제에 있어 어느 한 방안만을 고집하면서 협상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 협상에 나서라”면서 “협상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중략)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시장 관세화 문제는 국회 비준이 큰 의미가 없을수 있어 임의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기사를 통해 밝혔다.
보도 이후 산자부와 농림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국회비준 동의여부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