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급락한 농산물 값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안영수 과장을 통해 이번 발표의 의미, 향후 가격 폭락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들어봤다.
- 최근 채소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 영향으로 무·배추·양파 등 채소류 가격이 30~70%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해 풍작으로 재고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년 생산물량이 본격 출하됨에 따라 가격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김장 증가로 가정소비가 줄고, 타 채소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소비 부진 등으로 소비를 위축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간략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가격이 급락한 채소류에 대해 시장격리와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2014년산 봄배추와 조생종 양파 등도 가격하락이 우려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 가격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마늘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유한 1만1,000톤과 농협 보유물량 중 저장한계가 도래하지 않은 8,000톤은 6월 이후로 방출을 늦추고, 저장한계가 도래하는 농협 보유분 2만4,000톤은 우선 판매 예정입니다. 양파는 「2014년 양파 農·消·商·政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양파 수급안정 대책의 이행을 위해 자율감축과 조생종 1만톤 산지폐기, 고품질 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배추는 4,000톤에 대해 수매비축을 완료했고, 1만5,000톤은 자율감축, 3만톤은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 중이며, 가격하락 지속 시 봄배추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도 검토 중입니다. 겨울무는 수급안정대책(1.10) 이후 2만8,000톤은 자율감축하고, 3만톤은 정부 시장격리, 2,000톤은 수매비축을 추진한 결과 최근 가격이 안정단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수급안정대책은 가격폭락 이후인 사후대책에 집중돼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농산물 값 형성을 위한 사전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생산량 조절을 유도하고, 출하단계 이후에는 생산자·유통인·소비자·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치로는 농업관측센터를 통해 파종 전 단계에서부터 농가 재배의향을 조사하고, 이를 적정면적과 비교·분석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해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절토록 유도합니다.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 비축대상을 배추·고추·마늘 이외에 금년부터 무와 양파를 신규로 추가해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확대해 수급불안 발생시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과와 한계를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 지난해 4월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정부주도의 정책결정 프로세스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과 비교해 생산·유통인 자율감축, 소비자 소비촉진 등 정책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작년 6월 양파수확기 도매가격이 kg당 967원으로 급등하여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수급조절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생산자가 출하를 확대해 수입조치 없이도 한 달 만에 811원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주로 품목별 주산지에서 수급불안 상황이 야기되지만,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자체 해결 노력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수의 생산농가가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어 관측 정보가 실제 생산량 조절 등의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대응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농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재배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소비구조도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등 농산물 생산과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정보를 직간접으로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수급불안시 재배면적 감축 및 산지폐기 등으로 가격안정 대책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안정대책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