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협상도 하기 전에 패널티만 부각하지 말라”
“쌀 개방, 협상도 하기 전에 패널티만 부각하지 말라”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4.04.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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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정부 첫 공식 토론회 개최
정부 ‘개방 당연’…전농 ‘FTA· TPP, 고율관세 무용지물’

 “쌀 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고르게 발표 할 수 있게 돼 (농식품부에)감사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3일 농식품부 주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 앞서 운을 뗐다.

이날 토론회는 올 한해 최고의 농업현안인 ‘쌀 전면개방’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첫 공론의 장으로, 당초 쌀 개방은 당연하다는 입장의 농식품부 및 학계 2인과 쌀 개방 반대 입장의 전농 1인이 주제발표를 하려던 계획이 찬반 동수로 재구성된 까닭이다.

▲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박 정책위원장은 “쌀 전면개방은 농업전반의 근본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쌀 자급률 하락과 직결된다”면서 전면개방에 따른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WTO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화 당연론을 펼치는 농식품부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필리핀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요청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고, TRQ 물량을 늘려야만 한다는 패널티 조항을 강조하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필리핀의 경우, 웨이버(일시 의무 면제)라는 WTO 협정을 근거로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 말대로 필리핀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의 경우도 WTO 농업협정을 뛰어넘고 있어, 쌀 현상유지는 희망이 있다. 정부가 안전망으로 믿는 수입쌀의 고율관세는 정하기도 어렵지만 FTA, TPP가 닥쳐오면, 관세감축은 곧 시작된다”면서 “WTO협정문 유추 해석 말아달라.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던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상감각의 균형을 갖추고, 폭넓은 전술을 가져달라. 쌀 관세화만 가지고 협상하면 안된다. TPP, FTA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반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본지 주관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차례 밝힌 논리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관세화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고율관세로 의무수입량 이외의 쌀은 추가 수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방이 안된 마지막 농산물, 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토론회 시작을 30여 분 앞두고 aT센터 앞에서 농삿일을 멈추고 상경한 농민들과 노동자·종교계 등 30여 명이 ‘2014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투쟁선포’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쌀개방을 적극 막아낸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좌담회를 개최, “우리쌀을 지키고 수입쌀을 막는다”는 대전제를 공유하면서 쌀개방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논의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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