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통일벼로 쌀의 자급을 이룬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쌀자급률이 3년 연속 80%로 떨어지는 사상초유의 쌀 부족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은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쌀의 자급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상초유의 쌀 부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쌀 부족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수입쌀 의무도입량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쌀을 들여와 국내산과 혼합하여 포장지만 바꾸고 판매하는 부정유통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쌀의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은 쌀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정부의 쌀 포기 선언입니다. 그것은 쌀의 자급을 포기하는 길이고 논이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수입쌀의 관세가 500%가 아니라 1000%를 매길 수 있다하더라도 모자라면 사먹을 수 밖 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우리집 쌀독을 남의 집 부엌에 두고서 어떻게 우리의 먹을 권리를 온전하게 지키겠습니까.
생명의 밥상이 GMO로 오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GMO가 우리의 밥상을 넘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에 한미 간에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협상은 우리가 GMO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협상으로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다시 되 돌릴 수 없는 심각성을 낳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GMO가 암을 유발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인류의 먹거리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GMO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데 미국의 기준을 따르면 GMO를 5%까지 허용해야하고, 우리보다 20종이 많은 98종의 식품 첨가물을 인정해야합니다. ‘상호 동등’을 무색케 하는 불평등 내정간섭이고 죽음의 먹거리를 힘으로 강요하는 강대국에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지키는 일은 자손만대 이어가야할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기위해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입장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 입장료는 쌀을 전면개방하고, 유기가공식품에 GMO를 도입하고, 30개월 이상 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입니다.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쌀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의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독립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와 곡물파동, 석유의 고갈, 에너지위기가 불러오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포기하고 광우병, GMO, 방사능과 식품첨가물 등 다국적 기업이 생산해주는 불안한 먹거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고,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의 먹을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올해는 갑오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아래로부터 힘을 모은다면 할 수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낸 힘도 있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친환경 급식으로 바꾸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국민들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