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2012년 보다 9천여명 증가한 5만6,26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이같은 귀농인구의 양적 확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원주민과의 다양한 갈등문제와 귀농인들의 안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2012년 2만7,008가구 대비 1.2배 증가한 3만2,424가구라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가구원수로는 전년 4만7,322명 보다 9,000명 가량 증가한 5만6,267명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증가 이유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추구 경향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이 늘고 있어 급속히 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의 후계인력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귀농·귀촌 정책도 달라진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 유치에 치중한 정책보다는 농촌정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6차산업화 창업을 지원하면서 6차산업 활성화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의 전문가 풀에 귀농·귀촌인을 우선 포함시키고,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을 지역리더로 육성해 마을 개발 농촌체험 관광 등 각종 농촌 지역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 귀농·귀촌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농산업 인턴제 인원을 확대하며, 현 39세 미만인 연령제한을 49세로 완화한다. 귀농 초기 영농 정착 지원도 보다 확대 된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을 현재 3%에서 2~2.7% (65세 이상 2%)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도 현재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창업자금의 경우 귀농 후 5년 이내 1회에 한하던 대출을 2회까지 늘려 규모를 확대하려는 귀농인의 영농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 귀농 초기 소규모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 “의미 없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인구의 양적 증가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 가을에 귀농·귀촌인구 1천가구를 돌파해 대대적인 홍보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린다.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귀농·귀촌인구의 수량적 성과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귀농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오는데, 행정에서는 성공사례 발굴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능력도 다른데 지자체는 오로지 영농활동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또 대대로 살아온 농민들과 귀농귀촌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상황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 사무국장은 “중소농들은 농사를 지어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귀농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원주민·귀농인 ‘소통’해야 실제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마을마다 갈등양상이 다양하다. 어떤 마을은 아예 ‘귀농인은 받지 않겠다’ 선언을 하는 사례도 있다. 귀농·귀촌인들만이 결집된 새로운 권력구조가 생성된 탓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제 귀농·귀촌 정책은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원주민과 귀농인들이 지역 안에서 어우러지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거창군농업회의소의 경우 귀농인·정주민 워크숍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