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향후 2년간 농기계임대사업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우태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장흥군은 2010년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13년도 예산 처리 시 불용처리해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패널티로 향후 2년간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
군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 장흥군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직무유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장흥군농민회 관계자는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자기들 말로는 성가셔서 안 했다고 하더라”며 헛웃음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농민회에서 관련 예산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만 하고 군 행정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과 시정 여부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농민회는 지난 11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장흥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자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20일까지 군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동시에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흥군청 친환경농축산과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것은 사실이다. 내년에 정책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패널티를 받아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역시 “군과 농림부에 사업 시행에 대해 구두로 확답을 받았고, 2015년도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15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지금은 군 자체사업으로 7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진행중으로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농기계임대센터를 짓기 위한 토지구입 승인까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용해 임대센터를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의 설명과는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관계자는 “패널티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비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센터의 계획대로 내년도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앞서 2006년 만들어진 장흥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2조에 의하면 ‘군수가 농기계를 구입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라고 명시 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1차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공청회 전까지 한 영농조합에만 6년간 장기 임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8월, 군은 해당 영농조합에 2억7,571만8,000만원 상당의 트랙터, 이앙기, 랩피복기, 로우더, 로터베이터 등 대형기계를 구입·임대해줬지만 관련 수입 내역이 2007년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 예산 내역에 게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위탁업체의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 규정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탁업체에 맡길 수 없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직무유기 논란과 특혜와 투명성의 문제까지 지적돼 온 장흥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편, 농가 전체 부채 가운데 농기계 구입비용이 35%에 달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35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흥군만이 유일하게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빛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