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에 선 농민 떠미는 한-캐나다 FTA

2008년 중단되었던 한-캐나다 FTA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재개돼 3월 11일부로 체결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한-호주 FTA체결 후 한 달 만으로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결과다. 이유는 간단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때문이다. TPP에 참여하기위해선 호주를 비롯 캐나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TPP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TPP참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 대가로 일단 호주와 FTA를 체결하고 캐나다와 속전속결로 FTA를 체결한 것이다.

이른바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지는 급속한 무역협정은 한국농민들의 설자리를 잃게 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맺어진 FTA는 농산물수출 강국들이다. 이들로 부터 수입된 농산물이 70%에 이르며 우리의 식탁을 점령했다.

이제 뉴질랜드와 중국의 FTA체결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농업은 FTA체결국들에 의해 식탁을 점령당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이미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접었고 농촌은 패배적 파멸감이 감돌 뿐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이 농민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절벽에 선 농민들의 등을 떠밀어 버렸다는 배신감 때문이다. 이제는 누구도 농업을 위해 농민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허탈한 심정 때문에 충격이 큰 것이다. 협상재개 한 달 만에 농업보호조치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고 그냥 퍼주기식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 시기만 해도 정부 내 강성각료들은 이제 농업문제는 더 이상 얘기 하지 말자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역으로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각료 중 누군가 쟁점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농업문제 농민문제에 대해 말하려는 사람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번 한-캐나다 FTA 최종합의는 졸속이다. 캐나다는 이익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효과 분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니 들리는 말로는 이제부터 경제효과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도 있다. 경제영토 확장 한다며 체결하는 FTA가 농민의 영토를 빼앗고 식량영토까지 내주는 것이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