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 소득 ‘소득보전 지원조례’로 푼다
제주 농가 소득 ‘소득보전 지원조례’로 푼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4.02.23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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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지역의 두드러진 농민운동가에서 도의회 의원, 게다가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허창옥 위원장이 농가 소득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허 위원장은 최근 충북 음성군을 비롯해 농어촌지역에서 불고 있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성과를 제주도에도 정착시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불안감이 높아가는 제주 농민들에게 희망기운을 불어 넣고 있는 허 위원장을 만났다. 〈원재정 기자〉

- 지난 12일과 14일 농축산물 소득보전 기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 제주는 1차 산업이 17.9%를 차지하고 DRDP(지역총생산) 기준 30%를 육박한다. 제주의 절대적인 경제버팀목이 농업이므로, 지속가능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FTA대응특위 활동도 이 맥락이다.
하지만 현실은 FTA를 비롯해 농업을 고사시키는 정책들이 만연돼 있다. 올해만 봐도 월동채소값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때문에 충북 음성, 경기 여주, 충남 논산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운동에 주목했다. 이를 제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농축산물 소득보전 기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품목, 현황 등에 대해 산지 조사를 하면서 다듬어온 조례안에 농가들 얘기, 농축협 조합장 입장 등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호응은 상상 이상이다. 3월 조례제정까지 한달음에 이루고자 뛰고 있다.

- 농민들이야 당연히 환영하는 조례안이지만, 재원 마련 주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 기본구상은 최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재원은 국가, 지자체와 농축협이 출연하게 된다.
농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백이면 백 입을 모으고, 농축협 조합장들은 반대 입장이 더러 있으려니 했는데, 20년 전에 이미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다. 농협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금이므로 농협도 살고 농민도 자조금 형태로 일정 부분 부담하니까 정책운영의 주체로 자리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 현장 농민들은 조례제정을 전폭지지하는 의미로 서명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기금 목표는 300억원이다.

 -최근 ‘위민의정대상’ 수상도 할 만큼 활동이 돋보인다.
▲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2회째로 4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7월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감귤 등을 한중FTA 초민감품목으로 반드시 분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활동이 일정 부분 점수를 얻은 것 같다.
도의원 임기 중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도의회 2년 소회를 듣고 싶다.
얼마 전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지난 활동을 되돌아봤다. 2012년 12월에 제정된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 2013년 11월 제정된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조례 등은 내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먼저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특히 식품 분야를 개척하는 문제는 농산물의 판로확보, 안정적 소득 체계 나아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 효과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농업문제만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도 되새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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