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된 정책은 서로 나눠 쓰자

  • 입력 2014.01.17 13:42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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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각 도의 농정책임자인 농정국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부터 경기·충남·충북을 지나 이번 주에는 경북 농정국장 인터뷰를 마치고 왔다.

경남과 제주의 농정국장 인터뷰를 하면 전국 9개도 농정국장들을 모두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인터뷰에서는 각 도의 농정현안이나 각종 FTA에 대한 도의 대책, 올해 도에서 펼치게 될 농업정책 전망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매번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조례 중 소개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묻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65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해 면세유에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파종 전 농민들의 의향을 묻고 실제 얼마나 파종됐는지 현장의 농민들에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농민들 스스로 수급 조절에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긍정적인 정책은 농식품부의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전북도에서 추진한 6차산업이 그런 경우다. 지역마다 농업예산의 규모나 사업방향이 다르겠지만 서로의 사업을 모르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가 있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관광업까지 아우르다 보니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호응이 좋은 정책은 도입해 쓰자는 이야기다. 농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농업에 대한 사랑은 어느 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확산돼 모든 농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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