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농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이제는 지역의 농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선도격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군. 그 중심에는 음성군농민회 이상정 회장이 있다. 전국 최초로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일궈내는 데 앞장선 이 회장에게서 조례 제정에 관한 자세한 속사정을 들어봤다. <권순창 기자·사진=홍기원 기자>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도 확정됐지만 그간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는 과정이 힘들었다.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을 받았는데 한창 농번기라 농민들에게 제대로 내용 설명을 하기조차 버거웠다. 이장단을 설득하고 백방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 다음에는 군의회에서 발의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주저하던 의회와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뜻을 전달했다. 1년 가량이나 소모됐지만 결국 의회에서 발의안이 통과됐다.
▶음성군 내 재배농가수가 가장 많은 순서로 6종의 대상작물을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적합하며 혜택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까.
-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재배농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요즘은 대부분이 복합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농가가 6종 대상작물을 취급하고 있다. 음성군 99%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산물 경작지 6,600㎡ 이내, 한우 연간출하두수 30두 이내라는 지급 제한 규정도 있는데.
- 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몇 가지 후퇴한 것들이 있다. 점차 규모화되는 농가 현실에서 6,600㎡와 30두라는 제한은 너무 작다. 그러나 일단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차차 모자란 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2018년부터로 돼 있는 기금사용 시점을 앞당기고 전체 기금의 20%로 돼 있는 연간 기금사용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아직은 손댈 부분이 많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 군에서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고 지역내 10개 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원 정도씩 총 3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논의중이다. 1년에 13억원이면 벼를 기준으로 40kg 한 포대당 6,000원 정도의 만족할만한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충북도청에서 지역시군이 농축산물 안정기금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요청해 지난해 10월 통과시켰다. 올해 충북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도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 선진지역의 농민 대표로서 후속지역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현재의 정책체계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에 농민들이 나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다. 현장 농민들이 주도해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군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음성군에서 부족한 부분까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각 지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움직인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가격보장 정책 수립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