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1일자로 전기료를 인상했다. 가정용 전기는 2.7%, 산업용 6.4%, 농업용 3% 인상 되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설 재배농가들이 비상이 걸렸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기계화 시설화 정책으로 농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전업농들의 농업형태는 에너지 고투입 농업으로 재편됐다. 점점 더 전기와 석유를 많이 소비해야만 그나마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수도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경쟁력은 커녕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한 자유무역의 확대의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고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어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각종 FTA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치솟는 국제유가의 타격을 그대로 떠안으며 농민들은 시름하고 있다. 이번엔 농업용 전기료까지 인상돼 농민 소득을 쥐어짜게 된다. 정부가 에너지 고투입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에너지 요금을 올려 먹는 꼴이 되었다.
농업용 전기료 인상률이 평균 3%라 하나 실상 주로 화훼와 과수 등 대규모 시설재배농가, 축산·양계농가에 공급되는 농업용 고압 전기요금은 여름과 겨울철 7개월간 차등 요금이 적용돼 최대 7.2%까지 오른다.
정부는 전기료가 싸게 공급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최근의 전력 대란은 핵발전 관련한 부정 비리로 인한 문제가 그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한 결과 산업계의 전기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들은 그동안 낮은 전기료로 또 다른 이익을 챙기고,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를 애꿎은 국민과 자유무역 피해자인 농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각종 FTA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에서나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농업용 전기료 인상은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