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고의결 기구, 각료회의

1996년 1차 싱가폴회의 시작… 2년에 한번씩 열려
12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9차 회의 개최

  • 입력 2013.11.22 13: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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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WTO 각료회의(1996. 12. 9~13, 싱가폴)

�제2차 WTO 각료회의(1998. 5. 18~20, 스위스 제네바)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UR 뒤를 이어 이른바 ‘뉴라운드(New Round)’라고 불리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

�제3차 WTO 각료회의(1999. 11. 30~12. 3, 미국 시애틀)
1999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New Round)’ 출범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선진국들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과 농업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 주요국들의 갈등, 전 세계에서 모인 시민과 농민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행동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

▲ 지난 2009년 WTO각료회의 모습 <사진=WTO 홈페이지>

�제4차 WTO 각료회의(2001. 11. 9~11. 14, 카타르 도하) - DDA 협상 출범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기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이를 기초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회원국들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여 ‘뉴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했으며, 그것의 공식 명칭을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ement Agenda, DDA)’라고 했다. ‘라운드’ 대신 ‘개발어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성장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차 WTO 각료회의(2003. 9. 10~14, 멕시코 칸쿤)
이경해 열사가 ‘쌀개방·WTO 반대’하며 자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제5차 각료회의는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자유무역협정 일괄타결을 위한 초안이 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하고 만다.

�제6차 WTO 각료회의(2005. 12. 13~18, 홍콩)
전농, 전여농 등 1,500여명이 홍콩각료회의 반대 투쟁에 참가했다. “DOWN DOWN WTO!”를 외치면서 약 4시간여의 회의장인 컨벤션센터 앞 부두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6차 각료회의는 관세 감축과 보조금 삭감 등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세부원칙 마련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역시 합의에 실패했다.

�제7차 WTO 각료회의(2009. 11. 30~12. 2, 스위스 제네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 각료들은 제7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모인 농민과 진보단체 회원 3000여 명은 “WTO는 지구온난화 주범”, “자본주의는 그만, WTO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시위가 확산된다.

�제8차 WTO 각료회의(2011. 12. 15~17, 스위스 제네바)
다자통상체제와 WTO의 중요성, 무역과 개발, DDA 협상 등 3가지 주제가 논의 됐으나, 10년 이상 끌어온 DDA 협상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제9차 WTO 각료회의 예정 (2013. 12. 3~6, 인도네시아 발리)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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