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성 ‘빨간불’

85%가 현행 설계 홍수량 적용기준에 미달

  • 입력 2013.10.27 22:12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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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의 85%가 현행 설계홍수량 적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저수지 3,372개소 가운데 2,890개소의 저수지가 2003년 개정된 설계홍수량 적용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설계홍수량 기준을 2003년 200년 빈도 홍수량과 지역최대 홍수량 가운데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지만,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 가운데 15%인 48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69년 기준인 100년 빈도 홍수량 기준 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저수지도 22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3년 8월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농업용 저수지 3,372개소 가운데 1962년 이전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2,235개소, 1963년~1982년 사이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699개소, 1983년 이후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438개소라는 것.

김 의원은 “최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수지가 설계홍수량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수지 등의 개보수를 시급히 실시해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2003년 이후 10년이 지났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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