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7개월 동안 연이은 공직 후보자 인사파동, 세법 개정안 파동, 고교 무상교육·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 후퇴, 기득권층 증세 없는 복지공약 후퇴와 대선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의 실종, 검찰총장·장관 사퇴 파동과 남북관계 경색 등 국정의 난맥상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정치와 소통 통합의 민주주의 복원과는 멀어도 한참 멀어지고 있다. 후보자 시절 그렇게 다짐했던 ‘신뢰와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신뢰와 원칙’의 문제는 우리 농정 분야에서 가히 압권이다. ‘약속을 지키는 민생대통령’, ‘농민과 소통하는 정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직접 다짐한 약속이다. 연초부터 터져 나온 농업인 관련 증세조치(각종 면세 제도의 축소 폐기)는 물론, 집권 5년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농정 예산의 삭감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것 같다.
올 봄 들어 연이은 양파값·마늘값 하락에다 여름엔 다시 고추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무능은, 밀실에서 강행하는 한중FTA 민생포기 협상문제와 ha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 약속 파기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 공약 파기와 함께, 농사짓는 농부의 최소한의 삶의 의지마저 앗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목적은 민생 해결에 있고 민생 해결은 진정한(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그 자체라 하겠다.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악화라는 국정의 난맥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자신의 리더십 이미지로 각인시켜온 ‘신뢰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곧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이행하려는 진정성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은 ‘농민과 소통하는 정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참에 대통령이 우리보다 농업여건이 더 척박한 스위스의 농정에서 교훈을 얻어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결심하는 민생대통령, 농민과 소통하며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가족농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바로 소비자 국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생태환경을 살리는 3박자의 국가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 스위스 방식의 국민적 합의(농업보호·농민회생을 위한 국민투표와 헌법개정)는 국가적 과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짓는 농부의 무너져가는 삶의 의지를 살리는 농촌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도 스위스 모델의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직불금제’도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우리보다 농업여건이 더 척박한 상황에서도(스위스는 95%가 가족농, 경지면적이 국토의 10%, 그것도 1,200m 고산지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최대 발휘와 농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속에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추진, 식량자급률 55%대를 유지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거의 없는 농정개혁에 성공한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되었으나 직불금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농가소득 중 직불금의 비중은 평야지 54%, 경사지 69%, 산악지대 95%를 차지한다. 직불금이 농업과 농가의 존립조건이 되고 있다.
생태직불금 제도 시행으로 실시 초기 유기농업 면적이 전체 경지의 2%에서 최근 10%로 증가했다. 농업생산이 다양하고 강력한 직불제에 힘입어 최근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자급률이 상승(식량자급률 55%)하고 농가소득이 안정되면서 환경 및 경관 보전, 인구분산과 지역사회 활성화란 목표까지 달성되고 있다.
국정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약속을 지키는 민생대통령’의 길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는가. 가족농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바로 소비자 국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생태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의 전환 속에, ‘농민과 소통하는 정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