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장 5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농업 전반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말했다. 문제의식도 대정부입장도 현안을 돌파할 해결책도 같았다. 그런데 어째서 농민단체들의 연대활동은 어려운걸까. 왜 전국집중집회에 1만명 참가도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걸까.
본지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농민단체 대표자 좌담회를 지상중계한다. 속깊은 얘기들을 다 지면에 담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맥락을 읽어보면 대표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이는 부분이 있다. 독자들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찬찬히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진=한승호 기자, 정리=홍기원 기자>
▶토론자
- 이상식 가톨릭농민회 회장
-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 회
- 한도숙 한국농정신문 사장
이상식: 가톨릭농민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부분, 생명질서가 복원되는 농업을 모색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가농만으론 해결 못한다. 전체 농업계가 한 덩어리로 힘을 뭉치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라고 회원이 현장에서 농산물 생산을 맡고 도시의 소비자조직이 농산물 소비를 담당하는데 우리 힘만으로 만들다보니 벅차다. 매장을 하나 열어도 자본과 연결되고 수입농산물도 범람하기에 우리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어렵다. 농업문제란 것이 농민만 문제가 아닌 전국민적 문제로 풀지 않으면 무엇이든 해결 못하는 시점이라 본다.
강다복: 지난달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핵심 투쟁사안을 확정하고 대안적 실천사업으로 식량주권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투쟁으로 크게 농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는 투쟁과 한중FTA 반대 투쟁도 하려 한다.
또, 오는 12월 WTO 각료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WTO가 사그라드나 했는데 발리회의를 기점으로 모색하려는 시도인 것 같다. 전여농은 40명 가량 투쟁단을 조직하려 한다. 발리에서의 투쟁을 여러 단체와 함께 하고 싶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준비할 계획이다.
박종권: 2015년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흐름이 옮겨져야 하겠지만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손실보전 대책이 없다. 정부는 농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저농약 농가가 무농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진영의 핵심사업은 조직 강화다. 그래서 광역단위 친환경농업 협동조합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자조금도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강화돼야 한다. 의무자조금 전환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협력해줘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처럼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통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민진영도 변해야 한다. 화학비료 남용으로 생태계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점진적으로 농업계도 국민신뢰 받을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김준봉: 한중FTA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모든 농민단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7차협상이 끝나고 2단계 협상에선 초민감품목이 정해진다. 농산물 품목에서 몇 개나 초민감품목에 지정될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농업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결한 수준이다. 이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농업예산이 홀대받고 있다. 한미FTA 대책을 얘기하지만 뒷받침은 없다. 한중FTA도 내년 예산안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한중FTA에 철저히 대비하려면 예산안부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 농민들의 소득안정도 민감한 사안이다. 쌀값도 걱정이 된다. 쌀 목표가격도 겨우 4,000원 인상안을 인심 쓰듯 얘기하는 마당이다. 생산비는 엄청 올랐는데 농산물은 답보상태다. 고추, 양파, 마늘 등등 생산비 이하에서 시세가 형성됐는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지난해 대선후보들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농업예산 줄이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메아리로 끝났다.
박근혜정권 농정 성적표
한도숙: 도대체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려된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 농업전문기관을 두고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 정권 초기지만 박근혜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보자.
이광석: 임기동안 농업관련 예산을 5조4,000억원을 줄이겠다는데 FTA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줄인다니 참 신출난 발상이라 본다. 쌀고정직불금을 (㏊당)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5년차엔 100만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조삼모사와 다를 게 없다. 농업계가 정권에 기대할 게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학점을 매긴다면... G학점도 있나? F학점보다 더 낮은 학점을 매기고 싶다.
이상식: 박근혜정권이 한 학기를 보낸 셈인데 점수를 매긴다면 0점이다.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여야 모두 쌀고정직불금 100만원을 주장했는데 이젠 10만원 인상으로 생색만 내려고 한다. 예산부족 타령하고 세수부족 타령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현상을 지켜보니 갑갑하다.
쌀 목표가격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80㎏ 기준)21만 7천원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 일각에선 20만원 얘기가 나왔었다. 그런데 8년 동안 묶어 놓고선 겨우 4,000원 인상을 얘기하니 누가 들어주겠나?
농업계가 정치권이 농민들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준봉 회장 얘기대로 농업계 전문지만이라도 한 목소리 내면서 행보하면 그만큼 대우받을 거란 아쉬움이 있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함께하는 영역을 확장해 정부에 한목소리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김준봉: 박근혜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농정철학의 부재다. 직접 농업 챙긴다 얘기했으니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닌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서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 눈치나 보는 농정으론 안 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힘이 없다. 그러니 직속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올라오는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민들이 전체 국가발전을 위해 양보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농업을 챙겨야 농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업을 챙기지 않았다.
이제 임기 7개월이 지났으니 아직 초기인데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내내 이렇게 가지 않겠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농업이 희생해 산업화를 이뤘다면 농업인들이 홀대받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최근 일본원전사태를 보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나.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국민의 먹거리를 건강권 차원에서 그리고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챙겨야 국민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초 박근혜 정권이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각 분과별로 농업생산자들의 소리를 듣겠단 취지는 좋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탈퇴를 선언했다. 말은 공감이라 하지만 농민들 얘기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어느 정도 청와대에 소신을 개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농업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생산기반이 무너지는데 정부의 후계영농대안이 없다. 농사가 하루아침에 땅 파서 일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농업인구감소에 대한 정부대책이 없다. 농업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원인을 아직도 정부가 깨닫지 못해 안타깝다.
박종권: 집안에서 어른이 자주 허언을 하면 가족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면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
박근혜 정권이 한중FTA에 이어 베트남FTA를 추진하는데 농업을 보호하려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말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것 같다. 우리 농업은 중소농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규모를 조금 키워도 미국, 호주, 캐나다와 비교가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 농업 포기할건가. 결국 중소농 중심으로 지탱해야 농업을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꾸로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 정말 풍년 때문일까?
한도숙: 구체적인 농업현안으로 한중FTA, 고추값 폭락, 쌀 목표가격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김준봉: 기본적으로 한중FTA를 반대한다. 농업분야를 FTA협상에서 제외했으면 하는데 일단 초민감품목에 많은 품목이 들어가야 한다. 초민감품목에 많이 못들어가면 투쟁밖에 더 있겠나.
박종권: 평균보다 조금 더 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수입농산물로 농민들을 죽이는 현실을 국가와 언론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 배추가 포기당 2천원 하다가 1천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천원이 되면 이는 가격상승이 아니다. 언론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업을 회생할 목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농업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끼리라도 농업을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협동조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흐름에 맡겨두면, 시장경제 테두리에서 농산물을 유통한다면 농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 함부르크시의 친환경농산물 매장을 갔던 적이 있다. 우리는 선별을 잘해서 포장도 이쁘게 해야 하는데 농산물에 흙이 그대로 묻어있고 선별도 안하더라. 그런데 매대에 올라와있고 소비자도 이리저리 고르지 않더라.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의식수준이 이정도니 독일이 농업대국이란 소리 듣는구나 싶었다. 여기에선 1차 농산물이 상품이 아니다. 먹을거리로 취급된다.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더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 준비없이 FTA 체결에만 매달리니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소비자가 먼저 깨어나 유기농 농사를 지어달라 말하는 판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농민들이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짓고 이거 사달라고 말해도 판로가 없는 게 현실이다. 농업계 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유기농이 대세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보기에 예쁜 농산물만 사려하고 친환경 농산물 매출량은 감소하는 게 시장의 모습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농부들의 힘만으론 극복할 방법이 없다. 도농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정말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식탁의 이해를 돕고 좋은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높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 대목이다.
강다복: 대풍이라는데 올해 식량 자급률이 100%가 되겠나. 올해 전망도 80% 수준이다. 우리 농민들은 대풍을 걱정하는데 수입 농산물에 의해 자급률은 떨어지는 상태다. 세계기후변화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정부가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여성농민회가 5년째 언니네텃밭사업을 하는데 방송도 가격대 문제만 다룬다. 우리는 가격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의 먹거리인 로컬푸드를 취재했으면 하는데 방송은 그렇게 나간다.
이광석: 지금까지 농민들은 풍작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상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감소하는데 풍작이라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맞는가. 외국에서 들여와 쌓아놓은 물량이 시장에 풀려 값이 떨어지는 거다. 국내 농산물 소비량을 보면 예전 생산량보다 많다. 더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하는데 가격은 떨어진다. 자본의 횡포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억제해야 하는데 국가가 자본과 유착돼 오히려 양파값, 고추값 올라가지 않게 농식품부가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 생산비를 보장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민단체가 이런 현실을 농민들에게 설명해야할 몫이 있다고 본다.
1990년대부터 쌀값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면 비교가 안 된다. 20여년 동안 한해 약 5%씩 소비자 물가상승분만큼 올랐다면 34만원은 받아야 한다. 쌀농가들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얘기하는데 17만4,000원에 사겠다는 날강도가 존재한다.
생산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법제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농업은 사형당하는 거다. 쌀자급률마저 80%대다. 몇 년 내에라도 배고픈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신호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지금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배고픈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
헐값에 뺏어가는 데 맛들인 정부를 사실상 국민들이 묵인해 왔다. 진보나 보수 다 떠나 국민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만들어 농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대의에 입각한 연대가 농민대중이란 큰 바다를 움직인다
한도숙: 국민들을 농민 편으로 끌어들여야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를 위해 나서는 게 농민단체들의 역할이다. 또, 좌담회 첫 부분부터 농민단체 연대 얘기가 나왔는데 각 단체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강다복: 농촌에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며 토종종자를 살리고 이를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사업을 5년 동안 계속했다. 국민들이 상품이 아닌 생명산업으로서 홍수조절 등 다양한 농업가치들을 알아가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로컬푸드란 단어를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자연스럽게 쓴다.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연구해서 대안농정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단체들이 다함께 연대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2000년도에 비해 지금 농민단체들의 동력이 떨어졌단 지적받는다. 농민전체 연령대가 높아졌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농사규모는 커지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규모 집회를 1년에 십수회를 해도 열정이 식지 않았다. 그땐 한 번 모이면 3만명이 넘게 모였다. 지금은 1만명을 모으기도 어렵다. 결집이 안되니 열심히 참여하는 농민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문제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농정이 바로 잡히고 대안이 나온다. 그런데 간담회처럼 생색낼 수 있는 자리는 참여하고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는 집회엔 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농민들 앞에서 투쟁하고 대표해주길 바란다. 농민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농민들의 대표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범농업계 통합의 지름길이다. 남은 임기동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농민단체 연대에)나설 계획이다.
이상식: 농민단체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김준봉 회장의 지적에 공감한다. 돌아보면 1989년 2월 여의도 항쟁 통해 수세를 65%나 감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동쪽은 고추 생산비 보장 투쟁, 서쪽엔 수세 투쟁이 여의도에 모아져 큰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그런 투쟁을 만들 수 있다.
현장에 가면 한사람이 다한다. 한우협회 회원, 전농 회원, 가농 회원 다한다. 그러니 현장에선 뭉치지 못하는 농민단체들에게 왜 못 뭉치냐고 손가락질한다. 이 부분을 놓쳐선 안된다. 현장의 농민들이 전국단위의 농민단체장을 바라보는 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단체간 사분오열은 없을 것이다. 진보네 보수네 필요 없고 농민들을 다 끌어 모아야 한주먹이 된다. 대의에 입각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농민대중이란 큰 바다를 움직이려면 대의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의에 복무하는 게 중요하다.
이광석: 다른 단체장들 고민과 다르지 않다. 일전에 한 농민단체 대표자가 농민단체장들과 농업계 교수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농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농민들이 죽을 것 같다며 통증을 호소하는데 농민단체들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한 면이 있다. 농민단체들 사이에 농농갈등도 있다. 그러니 처방이 제대로 되겠나. 그리고 농업계의 지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 농민단체간 연대 여부가 한국농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