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대상 곡물 ‘확대’
공공비축대상 곡물 ‘확대’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3.09.2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 한 품목에서 밀·콩까지
2014년 예산안, 콩 240억원 반영·밀 ‘0원’

식량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해 현재 쌀 한 품목인 공공비축 대상 곡물이 밀과 콩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비축 대상이 이같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가공용과 사료용의 경우 외상판매도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비축 양곡의 매입·판매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경우 기존 공개입찰가격,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에 추가해 도매시장 가격 등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하는 가격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중소 쌀가공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도 외상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은 연 7%에서 연 5%로 인하해 농민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수매예산은 콩만 결정된 상태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노영호 서기관은 “콩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14만톤 규모(kg당 4,000원 기준)인 240억원이 반영돼 있다. 시가매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물량이 유동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반면 밀의 내년도 수매예산은 ‘0원’이다.

노 서기관은 “농식품부 계획은 밀 1만톤 규모(kg당 90원 기준)인 90억원을 배정하려고 했으나 결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향후 기재부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은 정부의 공공비축 곡물을 보다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농은 정부가 비축하는 쌀, 밀, 콩 외에도 국민 먹거리의 기본인 5대 곡물, 7대 채소, 축산물 등에 대해 생산량의 30% 가량을 국가와 농협이 책임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진정한 식량수급과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