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예산의 적절성 등 지난 1년의 나라살림을 점검해보는 ‘2013년 국정감사’ 준비로 국회가 바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신설된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과 소관 공공기관 29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일상화 된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위협적 변수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식량자급률, 농촌소득, 농촌노령화…. 불행하게도 국내 농업관련 지수는 새정부 들어서도 나날이 부정적이다. 새정부의 모든 정책 앞에 ‘창조’가 붙고 있으나 농식품부가 최근 주력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는 전혀 창조스럽지 않은 익숙한 정책과제 일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감 쟁점을 미리 살펴본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식인 쌀, 목표가격과 관세화 향방은?
올해 생산되는 신곡은 새로운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직불금이 산정된다. 지난 8년간 17만83원으로 고정됐던 목표가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4천원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민들은 물가와 생산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2.4%에 불과한 목표가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목표가격 23만원을 촉구하며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을 상회하는 목표가격 확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규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1만7,719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상폭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주식인 쌀에 대한 소득보전을 목표가격보다 이모작직불금 등을 신설해 보완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대안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은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빨리 심고 빨리 거두는 조생종 중심의 일원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쌀관세화 유예 문제도 쟁점. 2015년부터는 MMA 물량 40만 9천톤을 고정한 채 관세를 통한 전면 개방이 최선이라는 게 사실상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또 다시 개방을 미룬다면 MMA 물량의 증량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도하아젠더협상(DDA)이 종료될 때까지 MMA 물량 고정, 관세화 유예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전면개방이 되더라도 수입장벽으로 기대하고 있는 ‘관세상당치’에 대해, 고정불변이 아닐 뿐 아니라 발효 중인 한미FTA와 협상 중인 한중FTA에서 관세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농식품부가 WTO에 제시하게 될 관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FTA 협상에서 상대국이 쌀에 대해 관세감축을 요구할 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기업 농업 진출 철퇴, 화옹유리온실 인수 현황은?
올해 상반기 농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생산문제. 기업이 농업생산까지 진출할 때 발생하는 중소농들의 피해부터 수출농업의 허상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논란거리였다.
동부팜한농은 경기도 화성군 화옹간척지에 15ha(축구장 7개 크기) 규모의 유리온실단지를 준공하고 올 5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다가 토마토 가격 하락을 비롯한 수출시장 나눠먹기 등의 문제로 농민들의 공분을 샀다. 게다가 이 사업에 FTA 지원기금 87억원 가량이 기반시설 명목으로 지원된 사실도 질타를 받았다.
전국 농민들은 즉각 동부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였고, 결국 지난 5월 동부는 유리온실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농식품부의 움직임은 수출물량 의무부담을 낮추면서까지 사업 후임자를 찾는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6월 화성시 농민단체·농업법인과 MOU를 체결해 51%의 지분인수가 논의됐으나 외형상 생산자들의 사업참여로 비춰질 뿐 속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농식품부가 서둘러 일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상 화성시를 압박하는 정황은 사업실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또 다른 특혜가 된다.
FTA피해직불금 홍보만 요란 … ‘한우’ 마리당 1만원대
FTA피해보전직불금 첫 대상이 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직불금 규모에 현장 반발이 거세다. 농식품부가 공식에 따라 산출한 FTA피해 직불금은 한우큰소 1만3,395원, 송아지 5만3,352원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직불금을 산정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결과 직불금 규모가 터무니없이 줄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수입기여도를 배제할 경우 한우큰소는 5만5,512원, 송아지는 44만4,519원이라는 것.
위법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였던 송아지생산안정제 위법 논란도 종료된 상황이 아닌 가운데, 전국 한우농가는 치솟는 사료값과 한우 가격하락이 맞물려 준 폐업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급종 종자, 가격 비싸고 품질도 낮아
종자수출 강국을 목표로 골든시드프로젝트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보급 종자의 기반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보급종 볍씨 전량을 소독하지 않은 채 공급했다. 전북지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말은 다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급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라는 것.
실제 종자원에서는 키다리병, 잘록병 등을 예방한다며 볍씨를 소독하지만, 농가는 바이러스 등 추가적인 소독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독된 보급종 볍씨는 붉게 염색돼 있는데 너무 찐득해서 사용에 불편하다는 불만도 터졌다. 국가의 보급종 관리실태가 과거에 머물러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는 폐단이다. 더구나 보급종이 가격도 비싸다는 현장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안하나 못하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6월 “정책자금 이자를 1%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부분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3%인데 반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5월 2.5%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출금리가 연 1%~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도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4월 임시국회 때 이낙연 의원은 “2004년부터 9년째 농업정책자금이 3%를 유지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정책자금 금리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는 1.75%,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 정책자금금리는 2.1%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에게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시점에 대출금리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한편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은 1년에 약 5조원 규모. 농민이 3%의 대출금리를 낼 때, 1.5%는 농협이 수수료로 받고 이중 0.5%는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다. 농협 자체자금이 정책자금으로 쓰이는 경우는 약 12조원으로, 담보 대출에 준하는 금리 4.4~4.5%를 적용하게 된다. 정책자금 금리를 3%로 정할 경우, 농민이 이를 부담하고 나머지 1.4~1.5%를 정부가 농협에 이차보전을 하게 된다. 수수료는 1.4~1.5% 수준이다.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농식품부가 지난 3월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북 순창 방축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지붕 처리, 마을기반 정비 등을 주민참여 하에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행 중이다. 주민은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지자체는 빈집과 기초생활기반 정비, 홀몸노인 공동생활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대상마을에 한 곳당 4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 융자 1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한다. 농어촌 삶의 질이 날로 악화돼 마을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201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므로 면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원재정 기자>
사료가격안정기금, 정부 “도입 하지 않겠다”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필요”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 폭등이 예고됨에 따라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사료가격안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이란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축산업자, 사료업체, 정부가 각각 30:30:40의 자금을 분담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료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료안정기금 도입보다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이나 사료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내외 양돈배합사료 시장조사 및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회’에서도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안정기금은 사료가격을 균일화 시키는 것이지 인하효과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농가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난해 말 공청회를 열고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일련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의 어려움을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 농민들은 “결국 농식품부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은 배제하고 사료구매자금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값 비중은 지난해 기준 낙농 61.6%, 육계 60.3%, 돼지 50%, 비육우 40.2%를 차지한다. 그만큼 배합사료 가격은 축산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료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희은 기자〉
필요 물량 이상의 수입, 정확한 통계 불가능한가?
물가 안정을 핑계로 필요물량 이상을 수입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전체 가격을 폭락시키는 현상은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지난해는 배추가 넘쳐나는 수입물량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올해는 감자, 건고추, 양파 등 피해 품목도 다양하다. 건고추의 경우 올해 작황 호전으로 생산량 증가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말 비축물량에 수입산을 200톤이나 추가로 도입했다.
양파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412.5%나 증가했다. 국내 재고량 부족과 햇양파 출하지연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TRQ 물량 자체를 5만톤이나 증량했다. 이 물량은 결국 6월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산 양파값 폭락을 부추겼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정부는 시장에 즉각 개입해 수입물량을 들여온다. 그러나 넘치는 수입물량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생산 안정대책은 고려 대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한중FTA를 준비시키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소비자만을 위한 정부인가 의심이 든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정부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적정 물량 수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전빛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