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10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는 흔히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며, 당시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감사 도중 정부의 비리가 폭로되기도 하고 화제를 불러 모은 의원에게는 ‘국정감사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란 입법부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국정을 감사하는 제도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권한으로 국회는 30일간의 국정조사에서 피감기관의 정책집행, 재정상황, 선거의 공정성 등을 감사한다. 국정감사는 매년 9~10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는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각자의 소관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등이다.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확정짓고 해당기관에 관련서류,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한다. 감사는 국회 또는 감사 대상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국정감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이후 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한편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건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구분되는데 이번 국정원 사건 조사가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행정부 견제, 알 권리 충족, 국정방향 제시
국정감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행정부를 견제·통제하는 것이다. 오늘날 행정부는 규모가 크고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행정권은 사회의 다양화 및 전문화, 국가성장을 위한 경제발전,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강화됐는데, 행정권이 커지다 못해 비대해지면 행정부의 독주, 부패, 민주주의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정권시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파급력 있는 행정부 통제기능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은 행정부의 세세한 정책이나 예산 집행 내용을 알기 힘들다. 행정기관의 종류도 엄청나거니와 정보를 보고 싶어도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보고함으로써 그나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듣는다. 위원회는 예산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종합심사를 하게 한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한다. 많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수에 비해 짧은 국정감사기간, 과도한 자료요구,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피감기관의 시정 미흡 등이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의 본 기능이 퇴색되고 관례적 행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 여론을 수렴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항목이 개정되어 국정감사의 기간이 20일에서 현행 30일로 바뀌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은?
올해 3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에 해양업무가 추가돼 명칭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변경됐다.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소관기관도 늘어났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이상 5개의 부처를 소관한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14개의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과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15개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을 맡는다. <안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