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무·배추 가격 폭등락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계절 릴레이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무·배추 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겨울배추·무-봄배추·무-고랭지 여름배추·무-가을김장배추·무’의 사계절 연계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쌀이나 고추, 마늘 등과 달리 무·배추는 길어야 2~4개월가량 저장이 가능하고, 저온저장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장에 의한 출하조절 정책과 더불어 재배면적 안정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을배추와 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돼 계획적인 면적 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강원도 평창과 태백, 정선 지역에 집중돼 있는 고랭지 여름배추와 해남지역 인근 지역에 집중된 월동 겨울배추는 해당 지역의 몇 개 군과 생산자조직, 농가 협조를 받는다면 계획적인 재배면적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공급조절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계절적 수요량을 추정하고 작기별 소요 공급량과 재배면적을 도출한 후 이에 따른 계약재배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1단계 재배면적 조정으로 안정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이변 등으로 단수변동이 심할 경우 긴급수급조절대책을 추진하면 된다”며 “긴급수급조절대책에는 비축기지의 상시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 그리고 중국산 긴급수입방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정부에서는 계획적 재배에 응하는 재배농가에 대해 기본적인 수취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곽기성 대관령원예농협 전무 역시 “배추 수급불안정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 불안에 있다. 출하조절 물량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 된 배추 전문조직을 육성해 규모화 된 물량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승구 동국대 교수,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철 안심배추 대표이사,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장,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등이 참여해 무·배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전빛이라 기자>